건축주를 위한 건축 토막 상식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주를 위한 건축 토막 상식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저는 건축과 관련있는 업무를 일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번에 주택을 신축하는 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해 건축주 입장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지원을 받아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인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일상 생활 속에서 건축주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하는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겠죠.

일단 건축주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없이 설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설비 투자비용이 부담스럽기 보다는 보조금없이 설치하는 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건축 공부를 하다보니 건물의 구조도 시공이 걱정되는데 설비가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많은 태양광 설비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기에, 새로 짓는 건물에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건축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라 아래 내용이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찾아보면 될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싶은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지원을 책임지는 센터입니다. 즉 신축하는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신재생에너지센터입니다.

즉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경험상 그렇다는 이야기지, 보조금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국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보조금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시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진행절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사업 진행절차에서 건축주가 명심해야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참여시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약
2. 그린홈 참여시공기업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사업 신청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 확인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등록되어 있는 시공 기업과 계약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시공 기업을 선정할 때 반드시 시공분야와 참여기업 선정년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설치하고 싶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설치할 년도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참여시공기업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참여시공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재지가 건축할 토지와 가까우면서 참여기업 선정년도가 중간에 끊김없이 5년 이상 지속되면서 하자보증기간이 길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먼저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건축주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센터만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지역별로 공고를 찾는 방법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신재생에너지센터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건물을 신축하므로 경기도에너지센터 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떻게 설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주가 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건축주는 먼저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생각만 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둘째, 건축주가 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치에 대한 규정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찾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비 설치 규정은 센터 공지사항 202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개정 수요조사 안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시공가이드라인으로 있습니다.

셋째, 건축주가 어떻게 규정 자료를 찾아서 봐도 건축주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축사나 참여시공기업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신재생에너지센터 고객의 소리에 질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보다 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 질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태양광 설비에 국한하여 조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조금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 지원 사업 지원기준 태양광

먼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보조금을 소개하겠습니다. 태양광은 고정식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했다는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시공가이드라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할 때 설계한 발전량이 3kW(3000W)가 넘어가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들 설치하시는 한화큐셀 태양광패널 모듈의 최대출력이 310W 이니, 태양광 패널을 10개 초과하여 설치하시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패널 가격이 28만원 정도하니 패널 10개 비용만 280만원 정도가 듭니다.

특이하게도 태양광은 보조금 지원단가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약간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로 저탄소 모듈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저탄소모듈로 3kW 발전량으로 설계하여 도서지역 외에 설치하면 보조금으로 927,000원/kW * 3kW = 2,781,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하나,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과 합쳐 전체 보조금으로 3,00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시 유의사항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시공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나와 설치 현황을 점검하였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조주택 기와지붕에 고정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셨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지 않는 이상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FAQ 주택지원 목조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시공가이드라인 중...

태양광설비를 주택 및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양광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 등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태양광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설비(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지지대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 구조기술사를 말합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설계/시공관련 질문

수월하게 보조금을 받고 경사지붕 마감재를 뚫고 지붕 콘크리트에 고정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시면, 이후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조금을 하자보수로 날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 설치 전에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기술자료 > 13-07. 경사지붕에서의 태양광패널 설치를 반드시 읽어보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목조지붕 징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문의

설비 설명

태양광 설비는 아래와 같이 5 가지의 구성품으로 구성됩니다.

1. 태양광 발전 모듈
2.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3.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4. 지지대 및 부속자재
5. 전기배선

태양광 발전 모듈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태양광 발전 모듈을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태양광 발전 모듈은 한국산업표준인 KS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 모듈은 일단 원칙적으로 정남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면 어느 정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모듈은 하루에 최소 5시간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기울기가 정해져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시공가이드라인'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방향은 지정하지만 기울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요구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태양광 발전 모듈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도 KS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면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니 250kW 이하 제품을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내용과 실외용이 구별되어 있으니 설치하실 때 실내용이 실외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태양광 발전 모듈과 마찬가지로, KS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 이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부품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

지지대는 당연히 태풍이 불어도 패널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스프링 와셔 및 풀림 방지 너트 등을 체결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지지대의 기초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축주가 이해하기에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길 추천합니다.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다음과 같은 자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합금

전기배선

태양광 설비 전기배선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케이블이 빗물에 노출되거나 사람이 밝고 지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지대 기초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베이스판, 볼트류, 볼트캡 등 자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 이상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평지붕에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앵커를 타공 할 경우에는 옥상 방수층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듈 배면의 배선이 배수 또는 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이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광설비 부착 시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면환기를 위해 모듈의 프레임 밑면(프레임 없는 방식은 모듈의 가장 밑면)부터 가장 가까운 지붕면 및 외벽의 이격거리는 10cm이상이어야 하며 배선처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태양광설비를 주택 및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양광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 등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태양광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설비(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지지대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태양광설비를 주택 및 건물 등의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모듈 끝선이 건물의 마감선(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부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설계/시공관련 질문 > 태양광패널 설치 고민

보조금없이 직접 설치

건축주가 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는걸 권장드리지만 만약 직접 설치하실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이것 저것 > 셀프 태양광 시공했습니다.

@데이브코즈 : 이제 건축을 앞둔 건축주라면 지붕설치시에 태양광 패널이 올라갈 것을 미리 계획 하셔서 지붕 마감재를 좀더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을 고려하시는것과, 지붕 각도를 남쪽으로 15도(여름철최대) 25도(겨울철최대) 사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건축면적 산입 여부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설계/시공관련 질문 >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 건폐율 산입

서울특별시 > 건축민원·질의사례 > 태양광집열판의 건축면적 산입 여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