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세무회계 -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은 국가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 중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세법의 목적에 맞춰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로부터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세법적용의 원칙과 관련한 법률은 '국세기본법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중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와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원칙 과 함께 재경관리사 시험 세무회계 41번 문제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국세부과의 원칙의 출제 비중이 더 높은 편이라, 세법적용의 원칙이 출제되는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삼일회계 법인에서 공개하는 재경관리사 연습문제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관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출제 문제는 소급과세금지 와 관련한 문제 정도입니다.

재산권부당침해금지

국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1)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세법을 해석할 때 한계를 명확히 하는 원칙입니다.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특성상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많다보니, 국가가 세법을 확대해석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소급과세금지

세법적용의 원칙 중 그나마 출제 비중이 있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먼저 소급이란 새로운 법률이나 해석 또는 관행이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적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급과세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가 새로운 법률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소급과세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비트코인 거래세를 징수하는 법률이 새로 입법되었으니 2020년 이전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게 소급과세입니다. 소급과세 원칙은 두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 입법상 소급과세금지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 과세하지 못한다는 원칙
•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 과세하지 못한다는 원칙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재량한계

국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존중

국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